◦법이 가져다주는 질서와 평화는 개인과 공동체가 그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질서와 평화일 수 있다. 만약 노예제도가 유지된 상태로 질서와 평화가 계속될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소수가 누리는 질서와 평화일 뿐이다. 따라서 법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질서와 평화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4조).

*궁박(窮迫) :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여 다급한 상태

보 기

ㄱ. 법의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다.

ㄴ.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ㄷ.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ㄹ.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민족,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법은 ㉡이 법으로부터 도출되고 추론되는 한도 내에서만 법적 성격과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모든 법이 실제로 ㉡이 법의 정신에 어긋날 경우에는 더 이상 법이 아니라 ‘법의 부패(legis corruptio)’일 뿐이다. 즉 폭압적인 법은 신의 섭리와 인간의 이성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법이 아니므로 그러한 법률에 복종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