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이후 이 사실을 안 할부금융회사가 갑에게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보 기>

ㄱ. 자신의 권리 행사이므로 불법이 아니다.

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ㄷ.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권리의 사회성에 반한다.

ㄹ. 권리 행사의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시는 “구직 중인 여성을 조합원 가입 대상으로 한다.”는 □□여성노동조합 자체 규약을 문제 삼고 세 차례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여성노동조합은 이 결정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나)행정 법원은 “특정기업의 단위노조가 아닌 해당 업종 산별노조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여성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 기>

ㄱ. (가)는 유권 해석이다.

ㄴ. (나)는 반대 해석이다.

ㄷ. (나)는 추상적 용어를 법조문에 정의한 것이다.

ㄹ. (가), (나)는 모두 공적인 구속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