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의미

어원 - 민주(백성民+주인主), 민주주의(Democracy=Demos+Kratia) 민중의 지배

좁은 의미 - 국민이 국가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하는 정치 형태

넓은 의미 - 구성원이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방식, 사상과 행동 방식, 생활 원리

*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

국민의(국민 주권), 국민에 의한(국민 자치), 국민을 위한(국민 복지)

*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1.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한다

2. 자유와 평등 -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 전제조건

* 민주주의 발전 과정

1. 고대 그리스 : 직접 민주정치를 하였으나, 시민의 수가 극히 제한적

2. 중세 : 왕과 귀족등 소수 계층이 정치 독점

3. 근대 : 시민혁명을 통해서 다수의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 정치 성립

4. 현대 :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 뿐만 아니라 사상과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생활의 원리

*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1. 국민 주권의 원리 :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2. 국민 자치의 원리 :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

3. 권력 분립의 원리 :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 기관이 나누어 맡아 견제와 균형

4. 입헌주의의 원리 : 최고법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진다

5. 다수결(생활)의 원리 : 정책 결정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