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

1. 의회 제도 (1) 현대 민주 정치 : 국민 자치의 원리에 입각한 정치로서 시민이 주권을 행사 (2) 직접 민주 정치     ①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     ② 대규모의 집단(많은 인구, 넓은 영토)에서는 실시 불가능 (3) 간접 민주 정치     ①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의회를 구성하는 정치 형태     ② 대규모 집단에서도 민주 정치를 효율적으로 실현     ③ 정치적 무관심 발생, 국민 의사의 왜곡 우려     ④ 우리 나라의 경우 대의 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제를 보충적         으로 실시하는 혼합 민주제 채택 (4) 우리 나라의 국회     ① 국회의 구성 : 임기 4년의 국회 의원     ② 지역구 의원 : 지역 선거구에서 다수 대표제로 선출     ③ 전국구 의원 : 비례 대표제로 선출     ④ 기능 : 법률안의 제출 심의권,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권,예산심의 의결         권,국정 조사권,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 등

2. 선거 제도 (1) 선거 제도의 의의     ①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과정, 주권 행사의 방법     ② 대통령, 국회 의원, 지방 의회 의원 등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절차     ③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법     ④ 대표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정당성 부여     ⑤ 올바르지 못한 대표를 탈락하게 하여 심판하는 과정 (2) 선거의 4원칙 :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① 보통 선거 :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부여     ② 평등 선거 :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똑같이 한 표씩 투표     ③ 직접 선거 : 유권자 자신이 직접 후보자에게 투표     ④ 비밀 선거 :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투표 (3)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① 선거구 법정주의 : 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적 단위는 법률로 정함     ② 선거 공영제 : 선거 운동 및 선거 자금 등의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         는 제도     ③ 선거 관리 위원회 운영 :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

3. 정당 제도 (1) 정당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실현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2) 정당의 특징     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     ②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함     ③ 정부를 구성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함 (3) 정당의 기능     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표자 선출     ② 국민의 여론을 형성ㆍ조직하여 정부에 전달     ③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지지나 반대 유도     ④ 정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역할 수행 (4) 우리 나라의 정당 제도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 보장

4. 지방 자치제 (1) 지역 주민이나 지역 단체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지역 내의 사무를 처리하      여 지역 주민이 지역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꾸려 나가는 제도 (2) 지방 자치의 의의 : 중앙 정부의 통치 권력을 지방 정부에 이양 (3)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     ① 지방 의회(의결 기관) : 조례 제정, 예산 확정 및 결산 승인,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장(집행 기관) : 규칙 제정, 주민 복리, 재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