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도적으로 개발된 특정산업 중심의 자급자족형 복합기능도시이다. 이것은 기업도시특구 지정과 자체개발계획수립을 통해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원의 정주(定住)에 필요한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의 기능을 가진다. 지난 2003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도시개발을 제안한 이후,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특별법안이 2004년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2005년 하반기에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07년경에 공사에 착수하여 2015년경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 기〉

 

 

 

 

ㄱ.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ㄴ. 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다.

ㄷ. 지역 고유의 문화가 유지될 것이다.

ㄹ. 수도권의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물질적 인센티브제 도입

◦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 배급제, 보조금 제도의 단계적 폐지

◦ 시장의 수요․공급을 반영한 가격 개혁

 

 

 

〈보 기〉

 

 

 

 

ㄱ. 빈부 격차의 완화ㄴ. 정부 개입의 축소

ㄷ. 경제의 효율성 중시ㄹ. 시장경제의 문제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