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떠한 정부라 할 지라도 국민은 그것을 변경․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 미국 독립 선언서 -

◦ 모든 정치적 결사는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 프랑스 인권 선언문 12조 -

◦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 대한 민국 헌법 전문[前文] -

 

 

 

〈보 기〉

 

 

 

 

ㄱ.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ㄴ. 국민의 의사에 의해 제정된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ㄷ. 오늘날에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ㄹ.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집행하지 않는 정부는 정당성이 없다.

 

 

 

 

정부 운영 기관이나 영리 단체를 제외한 모든 기구나 단체, 또는 결사체나 운동 세력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으로 공공선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비영리 단체 혹은 그룹을 일컫는다.

 

 

 

〈보 기〉

 

 

 

 

ㄱ.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는 않는가?

ㄴ. 시민의 자발적 모금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가?

ㄷ. 정권을 합법적으로 이양 받을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가?

ㄹ. 문제 제기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