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친일파 재산권

■ 고교생 논술 주제

최근 친일파의 재산을 그 후손이 되찾으려는 소송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조상이 매국의 대가로 치부한 재산에 대해 후손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권리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국민 감정을 내세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8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 학생글 - 김백순 강원 춘천고 2학년

최근 ①친일파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이 쌓은 재산을 돌려받는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였다. 이에 따라 친일파가 매국의 대가로 쌓은 정당치 못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②국민들은 이들의 권리행사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만을 내세워 이들의 권리행사를 ③옹호하고 있다. ④과연 법의 안정성만을 이유로 친일파 후손의 권리행사를 용인해도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