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노인 박물관 무료입장, 왜 현금으로 안줄까

■ 문제

다음 제시문에 기술된 주장에 대해 논평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제시문]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공립 박물관을 이용할 때 입장료가 면제된다. 이는 박물관에 한 번 갈 때마다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김장수(70)씨는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김장수씨에게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김장수씨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포함될 개념:소비자 효용, 선택 가능성, 현금 보조, 현물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