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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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No. 7772, 자료분류 : 공무원 / 경찰,검찰,교정,군무 / 헌법 / 기출문제  
자료제목 법무부 법원서기보직[헌법] (1997 시행) [1]     

[SA][공무원]헌법_1997_기출문제(법원서기보직)#56d4kp10_7772.hwp저장1저장2 (5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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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문1】 헌법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Ａ.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Ｂ.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Ｇ.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Ｍ.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해설
M：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 개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헌법 개정 효력의 적용 대상 제한 조항이다.

A：제128조 1항    B：제129조    G：제130조 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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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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