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대입논술가이드

07. 친일재산환수법

자유주의는 재산권이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한다. 물질적 기반 없이는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까닭에 이런 주장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며, 우리 헌법 23조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