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학습자료 / 공무원

자료번호 No. 7772, 자료분류 : 공무원 / 경찰,검찰,교정,군무 / 헌법 / 기출문제  
자료제목 법무부 법원서기보직[헌법] (1997 시행) [1]     

[SA][공무원]헌법_1997_기출문제(법원서기보직)#56d4kp10_7772.hwp저장1저장2 (56.4 KB)

자료평점 4

  • 5 최고
  • 4 좋아
  • 3 보통
  • 2 별로
  • 1 비추
  • 최악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자료신고를 하거나 저작권센터에서 저작권 보호신청을 하세요.

첨부파일
미리보기
 

헌  법


【문1】 헌법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Ａ.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Ｂ.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Ｇ.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Ｍ.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해설
M：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 개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헌법 개정 효력의 적용 대상 제한 조항이다.

A：제128조 1항    B：제129조    G：제130조 1항 후단

 
파일설명
iteach4u님의 최근자료 iteach4u님의 인기자료
[컴퓨터활용능력]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엑셀
[기타]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모음(2002 ~ 2019)
[기타]건설기계설비기사 필기 기출문제(2015 ~ 2021상반기)
[유기소재시스템]자료 업로드 테스트입니다.
[컴퓨터공학]UHM 편집기(조합형 한자 입력 시뮬레이터)
[교육행정.경영]교직실무 핵심기출문제 41문항
[사회]III장 아시아사회의 변화와 근대적성장 수업노트
[컴퓨터활용능력]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엑셀
[[기타 수학관련]]1999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타 수학관련]]집합1(집합의 표시법, 부분집합, 상등, 공집합과 전체집합, 멱집합)
댓글돌이
() 		"감사합니다" 같은 표현도 좋지만, 이 자료가 어떤자료인지, 답안의 유무, 문항수 등의 회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글을 써주세요.
자료평점을 매겨도, 댓글 작성을 하셔도 일정확율로 CP가 지급 됩니다.
CodeSound
(2024-4-13)

감사합니다^^
댓글도우미(-10가루) GPT가 대신써드려요.(누르고 5~10초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