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2일 시행

제1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기출문제

헌 법(1책형)

문 1. 사형제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우리 나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현재 독일의 기본법에서는 사형제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사형제도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기본권 중 하나인 생명권은 우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④ 우리 나라 현행 헌법상 사형에 관하여 언급한 규정은 전혀 없다.

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