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의미

1. 어원: democracy = demos(민중) + kratos(권력, 지배)

➜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하기도 하고 지배 받기도 하는 정치 형태

2. 고전적 의미의 민주주의(아테네의 도시 국가)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정치 형태

3. 시민(市民) 혁명 이후

➜정치 형태, 정치 이념이라는 의미외에 공동체 자체를 인위적(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사회 구성의 원리(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주권자 스스로 국가를 구성함)

󰀻

➜특정한 제도나 정치 이념(정치 형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세, 생활 태도, 행동 양식 등을 포함하는 민주적 생활 양식(삶의 원리)

⋅자유, 평등 등 기본권 보장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

⋅신뢰와 존중

⋅평등한 삶 보장

나. 자유

1. 사회계약설

󰀶 󰀶 󰀻계약

자유, 평등 저항권 인정 사회 상태➜ 자유, 평등 보장위해 국가 구성

󰀶 즉, 어떤 권력보다 먼저인 것이 개인의 자유라 주장

시민 혁명 (권력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

民主市民社會 형성

2. 자유 개념의 발전

소극적 자유(국가로부터의 자유):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 영역 확보

󰀻

적극적 자유(국가에의 자유): 국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 권리

3. 방종과 구별, 책임 전제, 자율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