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책의 뜻과 구성 요소

1. 의미: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정책 목표와 그에 필요한 정책 수단

2. 구성 요소

① 정책 목표

⋅의미: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조건: 국민의 동의와 지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 및 충돌이 없어야 함

② 정책 수단

⋅의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조건: 효율성, 능률성 및 형평성

예) 교육 정책

⋅정책 목표: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 수단: 자율 학습 폐지, 현장 학습 강화, 교사 연수 등

나. 공공 정책 과정

1. 정책 의제 설정(국민의 요구: 투입)➜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산출과 환류)

2. 정책 결정의 주체: 국 민(국민주권(國民主權)의 원리)

┌ 국가기관(입법, 행정, 사법)

└ 선거, 여론, 언론, 정당, 이익단체, 행정관료 등도 영향력 발휘

다. 정책 과정의 참여자

1. 공식적 정책 결정자: 국회, 행정부, 법원의 정책 결정권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헌법 재판소와 감사원의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 의회 의원

2.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 정당(당-정 협의회), 이익 단체 및 유관 기관, 전문가 및 학자

언론 기관, 일반 시민, 국제적 동향과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