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이 사회 생활 규범으로 승인되었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관행에 대하여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보 기

ㄱ. 관행이 국가에 의해 강행되고 있어야 한다.

ㄴ. 관행이 입법 행위에 의해 확신을 받아야 한다.

ㄷ. 관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ㄹ. 관행이 법 규범이라고 일반인에 의해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존속 살해와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 현재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 A )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지만 각 단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 ‘영장 3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A )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다. ‘영장 3심제’는 영장 불복 제도라고도 하는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에 대해 피의자나 검찰 모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 기

ㄱ. 특수한 사람, 장소, 사물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ㄴ. 주로 권리와 의무의 내용, 발생, 소멸 등을 규정한다.

ㄷ.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한다.

ㄹ. 국가 또는 공공 단체를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하여 공권력 관계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