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갈등비용을 줄이려면 / 신창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공청회의 단상을 점거하며 무산시킨 사람들을 법대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자리인데 왜 한쪽은 저지하고 다른 쪽은 강행하려 했을까?

갈등에는 내용적 갈등과 절차적 갈등이 있다. 내용에는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이 있고, 절차도 좋은 절차와 나쁜 절차가 있다. 이것을 조합해 보면 네 가지 유형의 갈등이 나온다. 첫째, 좋은 내용과 좋은 절차가 만나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나쁜 내용이 좋은 절차를 만날 경우 나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좋은 내용이 되는 생산적인 갈등이 된다. 셋째, 좋은 내용이 나쁜 절차를 만난 경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갈등이 된다. 넷째, 나쁜 내용과 나쁜 절차가 만난 경우 당장은 은폐하거나 억압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하는 파괴적 갈등이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분야에 따라 유리한 내용도 있고 불리한 내용도 있을 터이다. 내용을 대상으로 삼은 갈등은, 협정으로 예상되는 편익이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찬성 쪽과 손실이 편익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반대 쪽이 각각 이용하는 정보와 자료 등 사실관계의 차이 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공청회와 토론회 등은 정보를 공유하고 관점의 차이를 좁히거나 해소하는 좋은 절차로 활용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절차로 악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