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도전의 선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리고 있는 듯하다. 두 차례의 협상을 거쳐 3차 협상이 목전에 있는데도 원론적인 찬반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몇몇 식자의 말대로 체결되지 못하면 정권이 망하고 체결되면 나라가 망한다면, 정권보다 나라를 선택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안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도 결코 택일적일 수 없다.

분명 한.미 FTA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다. 자유무역을 통해 대국보다 소국이 보다 큰 이익을 얻는다는 2국(國) 2재(財)의 단순모델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득실에 대한 계산도 간단치 않다. 그렇다고 종속이론과 같은 추상이론을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복합적인 현실이 용납하지 않는다. 당장의 이해득실보다 개방의 자극과 그에 따른 경쟁력 제고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지만, 반드시 도약의 기회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 우려 역시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현상 유지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와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며, 가능성과 기회에 도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도전을 선택하였다. 미국과 우리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FTA를 추진하자고 했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여느 선택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제약 요인 하에서 이루어진 이 선택의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적 득실을 넘어 여러 차원의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양심과 소신에 따른 선택임을 강조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물론 FTA 대상국의 순서나 한.미 FTA의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선택 자체에 대한 시비는 이제 제쳐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