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주택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냐를 두고 다시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결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장사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원가(原價) 공개에 대한 여론이 거세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분양 원가의 공개는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확한 원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가 파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공개예정 항목 중의 하나인 간접비와 부대비 항목이다. 여기에는 민간업체나 공기업이 벌이는 전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운영경비와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즉, 개발주체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현장은 나름대로 각종 위험을 갖고 있게 마련이다. 이를 분산시키는 장치가 바로 간접비와 부대비 항목이다. 회사 전체적으로 발생된 이런 비용을 각 단지별, 평형별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판단보다는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원가 공개는 회사의 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