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 침해와 구제 방법

(1) 권리 침해의 구제

① 개인에 의한 권리 침해：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 청구

② 국가 기관에 의한 권리 침해

∙ 입법부에 의한 권리 침해：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법률의 폐지나 개정 청원

∙ 행정부에 의한 권리 침해：행정 쟁송, 손해 배상, 손실 보상 등을 청구

∙ 사법부에 의한 권리 침해：상급 법원에 상소

(2) 헌법 소원과 헌법 재판소

∙ 헌법 소원：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

∙ 헌법 재판소：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기관. 헌법 소원 심판, 위헌 법률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기관 쟁의 심판등을 담당

▸ 만점특강 |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여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 재판소입니다.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법원과 같지만, 국가 기관의 활동이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을 헌법 소원 심사 등을 통하여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