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의미를 밝히고 적용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을 사법(司法)이라고 하며, 이러한 작용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법원이다.

18. 여론을 형성하여 재판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9.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재판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20. 제시된 법 조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것으로,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제정되었다.

21. 절도죄와 같은 범죄 사실이 생겼을 때는 형사 재판을 통해피의자의 유․무죄와 형벌의 정도를 판단한다.

22.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 해결은 민사 재판에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