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불법도청과 국민의 알권리

‘대통령 빼고 다 도청했다.’ 과거 안기부의 도청 행위가 몰고 온 파문이 끝 가는 데를 모르고 있다. 현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가 막강한 권력과 정보수집 능력을 이용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행위는 정통성 없는 정권이 부린 사술(邪術)로 치부되었다. 그런데 군사 독재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 문민 정부가 똑같은 사술을 부렸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겉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뒤로는 그런 사술을 부렸다니 그 괘씸함은 말로써 다하기 어려울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