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스크린쿼터 축소 경제적 실익 있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앞서 정부가 스크린쿼터(한국 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146일 이상’에서 ‘73일 이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논란은 주로 ‘영화산업 보호는 언제까지 필요한지’ ‘과연 영화는 통상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지’ 등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쿼터 축소가 경제적 국익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익인가’를 따져보고자 한다.》

■잃는 것보다 얻을 것 많다

FTA는 한국을 선진 통상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문화 산업은 경제 논리만으로 풀어갈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영화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용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