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논술마당

[중 '논술짱'] 07. 자유 의지와 국가의 법 규제

■ 논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선행을 국가가 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 “나보다는 남이 먼저” 어느 사이에 이 말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물론 신문 사회면에 종종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남을 구하다가 값진 목숨을 잃은 사례들을 접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종종’일 뿐이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을 입법화시켜 남을 도와 주지 않은 자를 법으로 벌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형법에서는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만5000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