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7-2단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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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자료번호 20058
자료분류 중학교 / 2학년 / 사회 / 2학기
제목 7-2단원정리         
자료점수
[중2]사회_2학기_요점정리(7_2단원)#13d5kp1_20058.hwp(Size: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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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생활과 관련된 법

(1) 법의 종류(규율하는 대상에 따른 구분)

∙ 사법:개인 생활과 관련한 법

∙ 공법:공적 생활과 관련한 법

∙ 사회법: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2) 사법(私法)

① 의미: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

② 종류

∙ 민법:가족 관계, 계약 관계, 거래 관계 등 규정

∙ 상법:거래 관계 중 기업 활동과 관련한 내용

(3) 사법에 의한 법률 행위

혼인 신고, 출생 신고, 사망 신고, 차용 증서, 등기부 등

 

2. 공적 생활과 관련된 법

(1) 공법(公法)

① 의미:국가 및 공공 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

② 종류

∙ 헌법:국가의 최고 법률

∙ 형법:범죄와 이에 따른 형벌을 규정한 법률

∙ 소송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 기타:세법(세금 납부), 병역법(병역 이행), 선거법(투표권 행사)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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