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입보기 | 수익출금 | 회원순위

1. 법규범

(1) 사회 규범

∙ 의미：인간이 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행동 양식

∙ 종교 규범, 관습, 도덕, 법 규범 등

(2) 법규범

∙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음

∙ 강제성：다른 사회 규범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임

▸ 만점특강 | 법과 도덕의 관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도덕 규범의 내용 중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것들만을 법으로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이 자율성을 근거로 한다면, 법은 강제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2. 사람에 의한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1) 사람에 의한 지배

① 근대 이전의 법

∙ 지배자가 자의적으로 제정하였음

∙ 사회 질서의 유지와 통치의 편의에 따라 바뀌었음

② 법의 집행：지배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

(2) 시민 사회의 법

∙ 인간 존중 사상의 확산：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함

∙ 법의 기능：사회 질서 유지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 통치자에게 법을 지키도록 강제 → 통치자의 권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