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술집세금 올리는데 왜 소비자가 반발할까

■ 문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호빗들이 왜 반발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제시문] 중간계에 살고 있는 호빗들은 맥주를 무척 좋아한다고 한다. 호빗나라의 정부는 호빗들이 너무 맥주를 많이 마신다고 판단하여 맥주를 사서 마시는 호빗에게 한 병당 5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금부과에 대하여 반발이 거세어지자 맥주를 마실 때 부과하던 세금을 없애는 대신 같은 액수(500원)의 세금을 맥주를 파는 호빗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마시는 것을 즐기는 호빗들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았다.

(※ 포함될 개념: 조세 부담, 가격 변화)

■ 학생 우수작

먼저 맥주의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은 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친다. 부과된 세금은 맥주의 실질 구입가격을 인상시켜 수요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킨다. 즉 실질 구입가격이 500원 인상된 맥주에 덜 매력을 느낀 호빗들이 수요를 줄여 맥주를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균형 거래량이 내려가고 균형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균형 가격도 내려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