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현대 사회와 도덕 문제 - 3.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선의 추구

(3)도덕 공동체의 구현 방향

▶1.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ㆍ정의로운 사회란 첫째,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사회이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되, 후세를 위한 절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되고, 또, 그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는 사회이다.

①재화를 모두에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분배한다.

②장애자에 대해서 생활 보호책을 강구한다.

③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동등하게 부여한다.

④표현의 자유를 평등하게 최대한 갖도록 한다.

⑤장학금을 극빈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