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행정.외무.지방고시 1차시험 (2001. 3.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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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자료번호 7796
자료분류 공무원 / 경찰,검찰,교정,군무 / 헌법 / 기출문제
제목 행정.외무.지방고시 1차시험 (2001. 3. 4. 시행)         
자료점수
[공무원]헌법_2001_기출문제(행정고시)#44d1kp9_7796.hwp(Size:4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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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현행 헌법상 국회 의결에 있어서 특별 정족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Ａ.법률안의 재의결－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Ｂ.국무 총리 해임 건의－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Ｇ.국회 의원의 제명 처분－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Ｍ.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해설
B：해임 건의는 3분의 1, 해임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제63조 제2항)

A：제53조 제4항    G：제64조 제3항    M：제65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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