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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문1】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어적 민주주의는 원래 나치즘과 파시즘 등의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②2차대전 이후에는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자본주의의 논리로 사용되었다.

③‘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사상을 기초로 한다.

④우리나라의 진보당도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로 해산되었다.

[문1] ④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당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심판도 없었다. 따라서 1958년 진보당 사건은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강제해산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