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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 25. 시행 (입법고시)
1. 주권과 통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주권은 대내적으로 최고, 대외적으로 독립의 권력을 의미한다.
② 통치권은 주권에서 유래되는 권력으로서 분할과 양도가 가능하다.
③ 통치권은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다.
④ 국민주권론에는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전체국민을 주권자로 보지만, 인민주권론에서는 유권자 총체를 주권자로 본다.
⑤ 인민주권론하에서는 제한선거를 실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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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