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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책형)

1. 문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960년6월15일의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 제1조, 제2조, 제7조의2의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 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의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의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③ Th. Maunz는 완성된 사실이론(fait accompli)과 사실의 규범적 효력을 주장하며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인하였다.

④ 현행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헌법개정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