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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19일 시행)
제44회 행정고등고시 제34회 외무고등고시
1차시험 기출문제
헌법
【문1】1999. 8. 31.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2회 정례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부자치단체장의 자치단체장 권한 대행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기능을 수행한다.
④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를 폐지하였다.
⑤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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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