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입보기 | 수익출금 | 회원순위

1999년 7급 국가직 기출문제

1.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없다.

②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과 접견할 때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