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입보기 | 수익출금 | 회원순위
1. 시민 甲은 국가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당하였다. 甲의
기본권보호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한 침해라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률에 의한 침해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부당한 과세에 의한 기본권침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행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