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7급 헌법 기출문제 (199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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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자료번호 7784
자료분류 공무원 / 경찰,검찰,교정,군무 / 헌법 / 기출문제
제목 7급 헌법 기출문제 (1996. 시행)         
자료점수
[공무원]헌법_1996_기출문제(7급)#28d7kp3_7784.hwp(Size:2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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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甲은 국가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당하였다. 甲의

기본권보호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한 침해라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률에 의한 침해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부당한 과세에 의한 기본권침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행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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