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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시행 행자부 9급 세법 기출문제 풀이

                                           해설 : 現) 웅지세무대학 세법 교수

                                                     웅지공무원아카데미 세법 전임

                                                     공인회계사 김문철

<총평>

 예년에 비해 길어진 지문으로 인하여 세법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적잖이 당황 했으리라 생각되며, 2~4문제 정도는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문제였으므로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벽한 복원을 하려 했으나, 필자의 기억에도 한계가 있어 몇 문제는 지문을 완벽히 복원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정답의 지문은 정확히 복원하였으므로 시험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7문항, 국세징수법에서 2문항, 부가가치세법에서 4문항, 소득세에서 4문항, 법인세법에서 2문항,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교문제 1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세법은 세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고득점 전략과목이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부량으로 고득점이 가능하였으므로 그동안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별로 변별력이 없었으나 앞으로도 올해와 같이 출제된다면 세법을 심도있게 공부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 국세의 법정기일이 질권 ․ 저당권의 담보설정후인 경우에 국세와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로 맞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