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나라 국회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② 국민이 선출한 사람만 국회의원이 될 자격있다.
③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④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진다.
⑤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으로 구성된다.
2. 다음은 국회와 행정부의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예산안 심의 확정권② 국정 감사․조사권
③ 탄핵 소추권④ 국무 위원 출석 요구권
⑤ 법률안 거부권
3.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충분한 토론과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다수의 횡포에 의한 소수 희생이 생길 수 있다.
③ 합리적인 결정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④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 합의 얻기위한 과정이다.
⑤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4. 지방 정책의 결정과 집행 절차에 대한 순서를 <보기>에서 차례대로 고르면?
<보기>
㉠ 최종안 확정
㉡ 주민의 요구와 필요
㉢ 지역 사회 여러 단체의 의견 반영 (공청회 개최)
㉣ 정책 실시
㉤ 계획안 마련
① ㉠㉡㉢㉣㉤ ② ㉡㉠㉣㉢㉤
③ ㉡㉤㉢㉠㉣ ④ ㉤㉡㉣㉢㉠
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