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법률 상담의 내용이다. 밑줄 친 ㉠~㉣ 중, 공법이면서 절차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갑:고등학생인 제 아이가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아이의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상담자: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등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청구 방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갑 :폭행을 가한 학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상담자:예. ㉢법에 처벌 규정이 있으며, 처벌을 원하시면 ㉣법의 규정에 따라 가해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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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④ ㉡, ㉣⑤ ㉢, ㉣
2. 다음 제시된 자료의 ( )안에 들어갈 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법률학자나 일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③‘음료수 병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④교통경찰이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⑤민법 제98조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