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립에 대한 다음 주장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국가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부응하는 정치적 유기체로서 형성되었다.
(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통치자에게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성립되었다.
(다) 자연 상태 하의 인간이 사회 계약을 통하여 사회 또는 국가를 형성하지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의사인 일반 의지 속에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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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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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 (가)와 (나)는 국가를 자연 발생적인 산물로 본다.
ᄂ. (가)와 (다)는 자연 상태만으로 인간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다고 본다.
ᄃ. (나)와 (다)의 자연 상태는 입증하기 어렵다.
ᄅ.(나)와 (다)는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자발적 계약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ᄆ. (다)에서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의사를 집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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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ᄀ, ᄃ② ᄂ, ᄅ③ ᄀ, ᄂ, ᄆ
④ ᄂ, ᄅ, ᄆ⑤ ᄃ, ᄅ, ᄆ
2. 다음 글이 현대 정치의 과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항산(恒産:일정한 소득) 없이 항심(恒心:일정한 양심)을 갖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방황하다 타락하여 범죄를 저지르며, 죄에 빠진 연후에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것과 같다. -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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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② 장애인 의무 고용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인다.
③ 천부 인권 사상을 현대 헌법 상의 권리로 구체화한다.
④ 국가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⑤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현실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