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만 17세인 ○○고등학교 학생 갑은 전자 상가에서 고가의 게임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은 물품 수령과 함께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이를 알게 된 갑의 아버지는 부모님의 허락도 받지 않은 아들의 행동을 심하게 나무라며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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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대금지급 의무도 없다.
② 갑은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그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단독으로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의 아버지는 갑의 법률행위를 갑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⑤ 갑의 아버지가 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