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이 오늘날 정치 활동에 시사하는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 말씀하시기를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며, 백성들이 믿게 해야 하느니라.”라고 답하였다. 자공이 다시 말하기를 “만부득이 버려야 한다면 셋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대이니라.” 하였다. 자공이 말하기를 “반드시 한 가지를 더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먹는 것을 버릴 지니라. 백성들이 믿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 논어, ‘자공문정(子貢問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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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치의 목적은 부국강병을 이룩하는 데 있다.
② 정부 정책은 구성원들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정치 공동체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⑤ 정부는 구성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2. 다음 글을 토대로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정치 권력은 국민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력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행사된다면 폭력이 된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 권력을 폭력적인 억압으로 여긴다면, 그러한 정치 권력은 저항에 부딪혀 유지되기 어렵다. 강제력의 행사는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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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 질서의 유지
② 강제력 행사의 최소화
③ 정치 권력의 효율성 제고
④ 하향식 의사 결정 체제의 구축
⑤ 강제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