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다음 자료를 분석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고 소 장
고 소 인 홍길동 <701012-*******>
서울특별시 ○○구 ◇◇동 1-1 (02-123-4567)
피고소인 이몽룡 <730218-*******>
서울특별시 ○○구 ◇◇동 2-1 (02-123-4321)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2005년 2월 10일 22시경 본인의 집 앞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조사 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2. 12.
고 소 인 홍길동 (인)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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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문서에 의해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재판에서 홍길동은 원고, 이몽룡은 피고가 된다.
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몽룡은 유죄로 추정된다.
③ 이몽룡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 홍길동과 이몽룡이 손해배상에 합의하면 소송은 종결된다.
⑤ 홍길동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2. (A)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적용의 단계는?
① 형의 집행
② 사실의 확정
③ 판결의 도출
④ 법규의 해석
⑤ 법적용의 순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