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책의 뜻과 구성 요소
1. 의미: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정책 목표와 그에 필요한 정책 수단
2. 구성 요소
① 정책 목표
⋅의미: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조건: 국민의 동의와 지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 및 충돌이 없어야 함
② 정책 수단
⋅의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조건: 효율성, 능률성 및 형평성
예) 교육 정책
⋅정책 목표: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 수단: 자율 학습 폐지, 현장 학습 강화, 교사 연수 등
나. 공공 정책 과정
1. 정책 의제 설정(국민의 요구: 투입)➜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산출과 환류)
2. 정책 결정의 주체: 국 민(국민주권(國民主權)의 원리)
┌ 국가기관(입법, 행정, 사법)
└ 선거, 여론, 언론, 정당, 이익단체, 행정관료 등도 영향력 발휘
다. 정책 과정의 참여자
1. 공식적 정책 결정자: 국회, 행정부, 법원의 정책 결정권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헌법 재판소와 감사원의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 의회 의원
2.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 정당(당-정 협의회), 이익 단체 및 유관 기관, 전문가 및 학자
언론 기관, 일반 시민, 국제적 동향과 영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