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 치 분 야 [1] 신 행정수도 건설
<문제 제기> ① 신 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②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행정수도 건설은 타당성이 있는가?
■ 신 행정수도 건설의 허와 실 ① 신문지상에 나타난 신행정수도 건설의 가장 큰 반대논리는 비용문제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알고 보면 많은 부분이 잘못된 주장임이 들어난다. 행정수도 건설비는 대략 45조원이 드는데 이중 정부가 부담할 몫은 11조원이고 나머지는 주택건설 등, 민간부문에서 부담하는 몫이다. 그리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재정부담이 가장 큰 해에도 현재 일반세출예산의 1%도 안되는 1조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