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토론 마당
03. 여성 의무병역제 도입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이 이달 중 여성 징병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고, 7월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안보포럼(대표의원 송영선)의 토론회에서도 여성 의무 군복무 주장이 제기됐다. 한 여고생은 “남자만 의무 군복무 하는 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또 최근 몇몇 인터넷 매체의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의무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왔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옳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