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용 CCTV 설치와 프라이버시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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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강남 경찰서와 강남 구청은 서울 강남 일대의 강력 범죄 예방을 이유로 유흥가나 가구 주택, 원룸 밀집 지역 등의 범죄 우발 지역에 ‘폐쇄 회로 TV(CCTV)’ 300여 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주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강남 경찰서는 2003년 6월 25일에 강력 범죄가 많이 우려되는 역삼1동과 논현1동 등을 중심으로 7월 말까지 방범용 CCTV 27대를 설치하고, 구의회의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연말까지 모두 320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경찰서는 이미 2002년 12월에 논현동 일대에 방범용 CCTV 5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었다. 그 후 CCTV를 통한 각종 범인 검거 덕에 언론에 의해 CCTV가 “범인 검거의 일등 공신”으로 치켜세워졌고, 구청이나 경찰서 등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 조사에서 CCTV 설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선전했다. 얼마 전에는 서울 22개 구의 CCTV 설치 비용 절반을 재정 능력이 탄탄한 강남 구청이 내기로 하면서 CCTV가 서울 22개 구로 확대되어 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