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을 보고 법적으로 옳게 진술한 사람은? [3점]
① 갑 : 사업주는 임금을 A에게 직접 지급해야 해.
② 을 : A는 어떤 경우에도 휴일에 일할 수 없어.
③ 병 : A가 취업하려면 학교장의 취업 동의서가 필요해.
④ 정 : A가 원한다면 1일 9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어.
⑤ 무 : 근로 계약은 A의 부모와 사업주 간에 체결하는 거야.
2. 다음 법률 상담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변호사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 :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1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주고 2년 전에 입주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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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습니까?
②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자가 있습니까?
③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해 두었습니까?
④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았습니까?
⑤ 등기 권리증에 임대차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