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憲法上의 國家賠償請求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하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② 국가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不法行爲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행위가 아니면 國家賠償을 청구할 수 없다.
④ 警察公務員이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國家賠償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憲法裁判所의 判例를 고려해 볼 때 다음 차별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① 국공립 사범 대학 졸업자를 敎育公務員에 우선 임용하는 것
② 國會議員選擧의 기탁금 제도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사이에 현 격한 차등을 두는 것
③ 法務士法에서 일반인의 자격 시험 일시를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
④ 국가를 상대로 하는 財産權의 청구에 관하여만 假執行의 宣告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