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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문1】현행 헌법상 국회 의결에 있어서 특별 정족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Ａ.법률안의 재의결－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Ｂ.국무 총리 해임 건의－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Ｇ.국회 의원의 제명 처분－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Ｍ.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해설

B：해임 건의는 3분의 1, 해임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제63조 제2항)

A：제53조 제4항    G：제64조 제3항    M：제65조 제2항 단서